인터넷 아동포르노 근절책 난항

"또 다른 네티즌 자유 침해" 펜실베니아주 법안에 제동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 성행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노력이 오히려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포르노 사이트와 인터넷 주소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들까지도 포르노 사이트 가입자로 오인받아 인터넷 접속을 금지당할 수 있다는 것이 펜실베니아주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워싱턴에 위치한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20일(현지시간) 인터넷업체에게 아동포르노 사이트 방문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도록 요구하는 펜실베니아주 검찰의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 법안을 아파트 주민 한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전체에 우편배달을 중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자유권 보호를 외치는 변호사들과 일부 전문가들도 아동포르노를 막기 위한 펜실베니아주의 전략은 전세계적으로 연결돼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외면한 것으로, 아동포르노 사이트가 위치한 서버에 연결돼있는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네티즌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버드대학 연구원인 벤자민 에델만은 6주에 걸쳐 3000만개가 넘는 웹사이트 주소를 분석한 결과, comㆍnetㆍorg로 끝나는 웹사이트 주소의 85%이상이 실제로는 컴퓨터 리소스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일부 웹사이트는 일련의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에서 특정 숫자부분을 다른 수십 개의 웹사이트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버추얼 호스팅(virtual hosting)'으로 불리는 기술을 통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말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www.a000.net이라는 웹사이트는 97만411개의 다른 사이트와 인터넷 주소를 공유하고 있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총장인 마이크 피셔는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안에 따라 인터넷업체에게 최소 423개 아동포르노 사이트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고 해도 불법적인 사진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들 사이트에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업체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법안에 반론을 제기한 회사로는 월드컴이 유일하다. 월드컴은 펜실베니아주 가입자의 절반이상에 적용하고 있는 필터가 포르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수천 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미국가입자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윤달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