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번호이동제 새정부 첫 임시국회에서 재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식별번호의 010통합 및 순차적 번호이동제의 일부 문제점이 새 정부 출범후 임시국회에서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갑작스런 변경에 관해 충분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며, 충격방지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의원ㆍ한나라당)는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010통합 및 번호이동제의 시행 방법과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오는 3월 열릴 237회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측 관계자는 "시장 구도와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번호 정책은 국회와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데, 정통부가 정권 말기를 틈 타 전격 추진했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당연히 재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도 "정통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국회 안팎의 현안이 많아 번호이동 문제가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통신위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문제점 보완책에 대한 질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8일 열린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박근혜�권영세�김영선 의원과 개혁국민정당의 대표인 김원웅 의원 등이 010통합 및 번호이동제의 재검토와 충분한 합의후 시행을 촉구했으나, 인터넷 대란 문제를 논의하느라 충분한 답변과 정책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정통부의 번호정책에 대체로 동의한 여당쪽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 당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갑자기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이상철 장관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만큼, 새 정부 출범후 재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