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자금융거래법 4월 발효예정 "신용카드 수준의 세제혜택 줘야"

5개업체 CEO들 한목소리


5개 전자화폐업체 CEO들은 올 4월 발효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발효될 경우 전자화폐업체들은 `전자금융사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자화폐업체들은 시장의 공신력을 얻게되지만,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강력한 건전성 감독을 수시로 받아야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와관련 5사 CEO들은 "정부가 전자화폐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시 이를 반영하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손재택 비자캐시코리아 사장은 "선불카드로써 전자화폐가 가지는 많은 장점을 확대하려는 정책수립이 뒤따르지 않아 아쉽다"며 세제혜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손사장은 " 현재 선불카드만 제외돼 있는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최소한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사장은 또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2%인 부가세(매출세액)공제혜택을 3%수준으로 올리고 이외에 영수증복권제, 법인경비지출 인정등의 활성화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에이캐시사장은 "(전자화폐가) 아직 시장초기인 만큼 규제와 제한보다는 포괄적수용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미 전자화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관련법이 적절하게 담아내야한다"며 시장왜곡과 사업자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정책입안을 경계했다.

김근배 몬덱스코리아 사장은 "과도한 규제를 담은 법제정으로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전자화폐는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지급수단인 만큼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사장은 이를위해 직불카드와 동일한 세제혜택, 또 가맹점주에게 부가세혜택, 단말기구입시 할부제도및 단말기 보상지원등의 구체적인 활성화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건재 마이비사장은 "많은 부작용이 있는 신용카드에 비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불카드(전자화폐)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안이 확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상래 금융결제원 상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자화폐'를 명시한 만큼 이 법이 전자화폐와 관련한 준거법이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무는 부가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전자화폐 사용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신용카드수준의 세제혜택, 향후 전자화폐 발행잔액 대폭 증가시 법화(법화)로 포함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으로 제시했다.

박기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