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긋거리는 전자정부 대안없나

부처이기주의 다잡을 범정부 조직 절실


최근 전자정부사업이 부처간 이견이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전자정부 사업체계상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각 사업들이 주관부처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부처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민원혁신서비스(G4C)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정부전자조달시스템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업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 높은 한두개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나머지 부처들은 관련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몇몇 문제들은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도활용을 못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재정정보시스템은 당초 복식부기를 적용,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리를 보다 선진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감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인력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아 복식회계시스템의 적용 시기를 200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식부기를 적용할 경우 현금 지출ㆍ입에 따른 자산과 부채 부분이 연동처리 돼 종합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고 각 정부기관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원가파악이 가능해지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관리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대한 감사 노하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입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4C시스템 역시 대법원의 반대로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등기부전산시스템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G4C에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G4C시스템은 행정문서를 대폭 축소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나 지자체는 시스템 연동을 통한 확인보다는 발급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서류를 신청하게 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고도 홍보부족이나 관리미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G2B시스템은 일선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제도 정비 미흡으로 이용율이 전체 정부조달시장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관보나 일간신문에 하던 입찰공고를 G2B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ㆍ부정당업자 제재 공고 등도 G2B에 하도록 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일선 부처나 공공기관에까지 정확히 고지돼 있지 않아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축한 인사정책지원시스템도 공무원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입력돼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역시 새 정부의 총리나 장관 등 요직 인사 선정에 이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 형식으로 새정부 주요 인사 후보들의 경력과 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육ㆍ급여 등 다른 공무원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돼 있지 않아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학교행정의 효율화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의견수렴이나 검증절차 없이 시스템 구축을 강행함으로써 전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시스템이 곳곳에서 부처간, 또는 이용자나 공급자와의 불협화음으로 서비스에 난항을 겪자 전문가들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강력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조직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스템을 도입이 기존 조직체계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일인만큼, 처음부터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하는 강력한 조정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변화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김성태 교수는 "전자정부 사업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