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폴리틱스 성공작-국참제안 마감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처음 시도한 온라인 정책제안이 40대의 폭발적인 참여와 주요 제안의 즉각적인 정책반영이 이어지면서 `e―폴리틱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1월10일 시작해 10일 마감한 온라인 정책제안은 모두 1만8964건이고, 오프라인 창구 접수건은 3204건으로 모두 2만2168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종오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은 온라인 비율이 85.5%로 인터넷이 국정참여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전자지불카드 시스템 도입, 공기개업 자료 보완 등 증권시장 선진화, 범칙금 납부시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 면제 등 상당수 제안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 점이 국민참여를 폭증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5.3%인 6691건을 제안해 1위를 차지, "세상물정 잘 모르는 젊은이들만 제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 이어 30대 5827건(30.7%), 50대 2985건(15.8%) 순이었고, 20대는 2122건(11.2%)에 머물렀다. 60대 이상은 1307건(6.9%)을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복지�문화 등 사회ㆍ문화ㆍ여성 분과 소관업무가 32.6%로 가장 많았고, 행자�법무 등 정무분과가 24.5%, 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자원�건설교통 등 경제2분과가 17.5%, 재경�금융 등 경제1분과가 9.6%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88.6%였고, 공무원은 11.4%였다.

국민참여센터 천호선 실장은 "민원성 제안 등 이해관계가 결부된 제안은 전체 5.7%에 불과했다"면서 "진지하고 충실내용과 실증자료가 뒷받침된 내용이 많았으며, 처리되지 못한 제안들은 대통령 취임이후 국민참여 수석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반영 사례〓 인수위 경제2분과와 건설교통부는 회사원 이모씨가 교통카드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적용해 주행속도를 향상시켜달라고 제안함에 따라 고속도로 전자지불카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ㆍ등록기업 분석자료나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불성실 공시횟수,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주권 희석요소의 유무 및 금액, 경영진 및 대주주의 도덕성 평가, 소액주주를 위한 시스템 구비 여부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포함시켜달라는 송모씨의 제안에 따라 신용평가사ㆍ증권사 등과 협조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부산에 사는 권모씨의 제안에 따라 소득공제제도 통폐합, 각종 조세감면 조항 마다 적용 시한의 운용(일몰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와 정부 및 지자체는 미선ㆍ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쓰르네미 고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독도에 대형 우체통을 설치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을 IC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등의 국민제안을 시행키로 했다.

◇적극 검토 사례〓 중고차 및 건설장비 수출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부가세 추가 부담으로 유동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의 인수위의 제안 통보를 받은 산업자원부는 수출 서류와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해 거래내용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뒤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카드 비밀번호와는 별도로 `SOS비밀번호'를 통해 카드 강탈범이 이 번호로 인출할 경우 곧바로 수사체계를 가동하자는 제안도 관계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