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R&D투자 세제지원 절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조속히 진입하려면 조세 지원제도를 강화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등 강력한 R&D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ㆍ회장 강신호)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2003년도 산업기술 지원정책에 관한 산업계 종합 의견'을 통해 기존 조세제도가 산업계의 R&D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산기협은 산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70%까지 확대해 차등 적용하는 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 기간을 정해 이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 대상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이와 함께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여러 가지 공제를 받더라도 반드시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현행 대기업 15%, 중소기업 12%에서 대기업 12%, 중소기업 10%로 각각 인하해 산업계의 R&D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이밖에 이공계 기피 현상은 물론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학 및 과학과목을 초ㆍ중ㆍ고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기교육과 산업지향형 맞춤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