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 방송위원장 정통부에 `쓴소리`

"주파수 정책 문제있다" 직격탄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디지털방송 정책방안'을 보고 받던 중 "정통부의 주파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 위원장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정책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안에서 사용된 DMB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DAB(디지털오디오방송)와 DMB란 용어가 혼재돼 사용될 정도로 과도기적인 용어로 꼽힌다. 강 위원장은 이날 DAB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상파 DAB의 서비스 개념이 신규 서비스인지 기존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개념인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는 정통부 주파수 정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탓"이라고 정통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또는 DAB)과 데이터방송, 디지털유선방송송출센터(DMC)에 대해 방송위, 정통부, 학계, 산업계가 합의 하에 도출한 정책안이다.

방송위 최종안은 지상파DAB 서비스 개념을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로 하되,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대목. 강 위원장은 "그렇다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요구할 때 지상파DAB 가용 주파수인 VHF-TV 12번 채널을 모두 배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신규 서비스와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을 혼용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DAB를 신규 서비스로 규정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이라면 기존 라디오 방송사에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통부가 중장기적으로 TVㆍ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주파수 배분 정책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혼선이 초래됐다는 비판이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파수가 할당돼 있는 가운데 지상파DAB사업마저 지상파 방송3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혜 시비가 제기된 상황과 맞물려 미묘하게 받아들여진다.

방송위 실무진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중장기 주파수 정책이 부재하다는 강 위원장의 지적은 옳다"며 "그러나 현재 가용 주파수 채널이 제한돼 있는 데다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많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통부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VHF-TV 12번 채널은 3개의 주파수 블록(멀티플렉스)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로써는 신규 채널을 원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모두 할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당분간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이 공존해야하는 만큼 신규 서비스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의 두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DAB(또는 DAB) 서비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사업자 선정 구도가 달라질 것이어서 방송위는 DMB를 포함한 디지털방송정책 최종안 의결을 늦추면서 고심하고 있다.

권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