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통신정책 핫이슈](4);휴대인터넷용 2.3㎓ 할당

모바일 대세…사활 건 확보전


2.3㎓ 대역의 주파수 할당은 IMT2000사업자 선정과 비견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근래에 보기 드문 정보통신부의 대형 사업이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통부가 이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기술표준과 사업자 선정방식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이미 주파수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2.3㎓ 주파수 대역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왔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KTㆍ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에 이어 주파수 확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 할당의 대상을 둘러싸고 유선과 이동통신사업자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KTㆍ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이 주파수대역이 `휴대 인터넷용'으로 규정된 만큼, 현재 KT나 하나로통신등이 제공하고 있는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음성통신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통신서비스로 사업의 주력군을 이동시키고 있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3㎓대역의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의 보완재로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통부는 2.3㎓ 대역의 주파수를 당초 KT와 하나로통신 등이 유선통신망을 구축하기 힘든 지역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선가입자망(WLL)용도로 할당했다가, 주파수 활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회수 후 재할당' 방침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2001년 3월 2.3㎓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전담반이 꾸려지면서부터 시작돼, 지난해 10월 이 대역을 `휴대 인터넷용'으로 규정하고 주파수를 재 할당키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일단락 됐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 중 2.3㎓ 주파수를 활용한 휴대 인터넷의 기술표준과 서비스 방식을 결정하고, 이르면 하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상태이다.

유선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처럼 2.3㎓ 대역의 주파수에 `욕심'을 내는 것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흐름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통신서비스가 `모바일 인터넷'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3㎓ 대역의 주파수가 절대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시기를 놓고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3㎓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해 이를 이용한 휴대인터넷 수요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선 현재 무선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해 사업자 선정시기를 2004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사업자 선정대상, 선정시기, 기술표준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IMT2000사업자 선정에 이어 진행되는 또 한번의 대규모 사업권 획득 전장에서, 일단 올 상반기로 예정된 정통부의 선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볼 일이다.

임윤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