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하이닉스 보조금 지급"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D램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정날 경우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미국과 EU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하에 추진되었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상마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세계보조금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부채탕감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또 채권단은 작년 12월 도이체방크의 자문에 따라 15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출자전환, 2006년까지 25억 달러 채무연장 등 추가 구제조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USTR은 "하이닉스 채권단은 중국업체가 하이닉스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동의해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유입을 촉진시켰다"며 "앞으로 하이닉스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D램 보조금 지급이 없고, 한국산 D램에 의한 산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상업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직접적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조치는 1998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정책자금은 생산성 향상 등 수출과 관련이 없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가 정부의 정책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첨단기술산업인 D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D램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은 미국의 경우 3월 31일 이전에 상무부를 통해, EU는 4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U와 미국에 대한 D램 수출은 2001년에 24억9000만 달러로 전체 램 수출의 56.8%, 반도체 수출의 17.5%를 차지했다.

김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