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럼] `IT봉사단` 만들자

최성 남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

미국은 1950년대 중반 한국전쟁이 끝난 후 청년 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제대해 돌아와 청년 실업자로 인해 세계공황을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는 미국은 평화봉사단을 조직해 전전후의 개발도상국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지혜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사에 남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간 우리의 IT산업이 전체산업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9%로 높아졌으며, 전체 수출액 중 27.3%가 IT분야로서 국가를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IT대국으로 가는 동기였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도 되었다.

또 우리는 초고속통신망의 선진화로 한 단계를 뛰어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의 맏형으로서 IT를 통해 우리보다 연약한 개도국을 도울 때가 온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면 경제 선진국으로 반드시 개도국을 도와야 하는 의무 프로그램이 있다. 개도국을 성심껏 지원해야만 전체 산업 수출과 아울러 후세에도 상호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OECD의 발표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가 2억6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5.5% 늘었지만 국민소득(GNI) 대비 비율은 0.063%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로는 덴마크가 1.01%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는 0.82%, 스페인 0.30%, 호주 0.25% 등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개도국을 돕지 않는 가장 인색한 국가다.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돼 있는 22개 회원국의 이 비율은 평균 0.22%로, 우리가 OECD내 산하기구인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라도 GNI 대비 ODA 비율이 최소 0.1% 수준은 되어야 한다.한국이 어려운 국가를 도와 주는 나라라는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시급히 증액을 해야할 부문이다.

개도국들은 과거에는 무상원조 내지는 의료봉사를 원했지만 현재는 `한국이 IT가 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기 위해 IT분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e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며, 글로벌 e리더로서 개도국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IT평화봉사단'을 조직해 적극 나서야 한다.

IT봉사단을 통한 국가간 정보격차해소 사업은 `Global Leader IT Korea'의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는 세계 정보격차 해소라는 인도주의적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정보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고양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IT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일부 고학력 실업자를 IT인력으로 재무장시켜 개도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좋은 경험도 얻게 되고 청년 실업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역대로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봉사정신에 투철한 분들이었으며, 대규모 봉사단을 구성하여 개도국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인터넷 대통령' 불리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진영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IT봉사'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선자를 IT부문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T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실행이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IT평화봉사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IT강국 이미지를 심는다면 보다 IT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IT대국'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경받는 IT강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