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활성화 시킨다

정통부, 핵심정책 선정…지원센터 설립등 집중육성


정보통신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ㆍ Open Source) 활성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정통부는 23일 `공개 S/W' 활성화를 올해 핵심 정책으로 선정,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산 S/W에 밀려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S/W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 S/W'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MS(마이크로소프트)의 OS나 오피스, 오라클의 DB 등 외산 S/W 구매시 로열티로 지불하는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통부는 공개 S/W 활성화를 위해 `공개 S/W 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개 S/W 발굴ㆍ이용,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공개 S/W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우선 `한ㆍ중ㆍ일 공개 S/W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유럽, 동남아 등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 22일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 등과 관련 실무협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기획예산처ㆍ재경부ㆍ행자부ㆍ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개 S/W 활성화협의체'를 구성, 공공기관에서 공개 S/W의 이용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개발된 DBMS, 미들웨어, 응용 S/W 등 공개 가능한 SW 발굴ㆍ이용 촉진을 위한 공개 SW 유통 DB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번 계획은 그간 독점적인 S/W기술표준ㆍ가격결정, 단순 코딩 위주의 현 S/W 인력구조, 핵심기술 보다는 재판매나 노동력 중심의 국내산업 수익모델, 외산 벤더에 대한 국가 주요 시스템의 지나친 의존 등 국내 S/W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S/W 시장 규모는 2002년 기준 48억 달러로, 세계시장 대비 0.87%이며 수출 규모도 2억9000만달러(수입 6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

공개 S/W는 오픈 소스 즉, 소스가 공개돼 로얄티 부담이 없어 저렴하고 안정성이 뛰어나 향후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오는 2006년에는 전세계 시스템 S/W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통부 민원기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공개 S/W는 특정 벤더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국 산업발전의 핵심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OS, DBMS(데이터베이트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의 부문에서 국산솔루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과장은 "현재 정부부문에서만 연간 3500억원 가량이 소프트웨어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어 이번 공개 S/W활성화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상당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공개 S/W 도입을 가로막는 입찰제한 규정을 제거하고, S/W 구매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29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12일 세미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