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지식시장의 경쟁력

요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서 좋은 정책제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식시장의 경쟁 촉진을 제안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지식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굳이 지식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시장은 아직 선진국처럼 경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간에, 특히 대학과 연구소를 비롯하여 지식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간에 혹은 조직 내부에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식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지식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식생산성이 향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중국의 위협적인 도전을 맞아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을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80년대 대만ㆍ싱가포르ㆍ홍콩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발 신흥공업국으로 주목받고 있을 당시, 다른 세 나라는 우리와 같은 대량생산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중국은 우리와 같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재들과 다국적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추격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가전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하였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부분 활력을 잃어버렸고 우리도 언제 그러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형국이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해답은 고기술ㆍ고부가가치ㆍ고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주도형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간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혁신이 생활화되어 계속해서 신기술, 신제품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확대나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혁신의 원천이 되는 지식시장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발전을 지탱해온 큰 힘 중의 하나는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경쟁력 창출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의 산업이 있게 된 것이다. 지식시장에서의 경쟁은 제품시장에 비하면 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차적으로 지식은 차별화된 제품으로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과 연구소 등 지식생산 부문이 기업 등 사적부문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경쟁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지식경쟁이 경쟁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쟁의 압력이 없이는 필사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전 앞에 지식경쟁력의 확보는 우리 경제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식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식분야별 수평적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 결과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식시장이 활성화될 때 불필요한 중복적인 지식생산은 없어지고 지식소유권이 확립되고 지식생산의 전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수평적 지식시장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생산 부문과 지식의 수요자이자 가치생산 주체인 기업부문간의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생산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철저하게 경쟁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ㆍ관철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식생산 부문에서는 특히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운용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 장윤종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