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관련 `대통령 프로젝트` 무얼 담았나

"재벌.금융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1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ㆍ정부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경제시스템―IT�과학기술 관련 `대통령 프로젝트'는 인수위 활동 초기와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IT―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비쳐지던 `재벌ㆍ금융개혁' 중 핵심적인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반 위에서 세계1류 IT산업과 `혁신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모델을 핵심적인 촉매제로 삼아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도약과 비전의 틀'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시스템 및 금융개혁〓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것처럼 여겨지던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명확히 밝힌 점은 재벌의 변칙상속ㆍ증여와 세습체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역행하는 장애의 1순위로 지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해 변칙적인 주식ㆍ지분 이동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은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의 중장기과제로 넘겼지만 대주주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입법화 이전 편법도 적극 감시할 뜻을 비쳤다.

이밖에 인수위 등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본관세율체제 개편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조정방식 개선 △대부업 등록 적극 유도 △증권시장ㆍ선물시장 연계 강화 △적기시정조치, 자본적정성 규제 등 감독기준의 국제적 수준 조정 △예산 편성상 부처 자율성 확대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적은 기금의 단계적 축소ㆍ폐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유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인수위는 당초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주제로 과기인 사기진작, 연구개발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소주제를 제시했으나, 이날 당선자ㆍ이상철 정통부장관ㆍ채영복 과기부장관ㆍ신국환 산자부장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IT와 과학기술이 신성장의 핵심촉매제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평균 경제성장목표는 5~7%인데, IT분야 평균성장목표는 20~30%로 제시해 이들 차세대 신기술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임을 재확인하고, 세부추진과제에 IT육성방안 3~4가지를 추가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혀 IT기술ㆍ과학이 삶의 질, 경제적 부, 투명한 사회를 담보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ITㆍ과학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인 데는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가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또 기존 IT산업과 `혁신형' 과학기술의 개발이라는 양대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급적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전환하고 원천ㆍ융합기술을 집중개발하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존 IT산업, 즉 콘텐츠ㆍSW와 시스템통합 등 IT서비스, 반도체와 CDMA를 이을 IT네트워크산업, SoC설계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추진해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농어촌에 활력을 제고하고, 그간 정책조정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재검토하며, 전략분야 인력수급을 위해 대학 등에 해당인력을 `주문형'으로 육성토록 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학기술인 우대에 관한 법ㆍ제도 추진 △이공계 사기진작 △이공계 대학 혁신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확대 △100대 핵심기술의 개발, 국제표준화 추진 △차세대 신기술 조기 산업화 △제조업의 소프트화ㆍ유연화, 서비스산업의 지식정보화ㆍ대형화ㆍ전문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퇴직인력 전직 지원사업 확대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