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금융사 확대

금격한 내수위축 예방.. 중기 자금지원 강화도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이 강화되고,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 재정ㆍ금융관련 정부기관은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동향 및 현안'에 관한 합동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급격한 내수위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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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재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수출 및 설비투자 주도로 이뤄져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가계부실 문제와 관련해 "현재 가계대출수준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신용경색과 소비둔화로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은행�상호저축은행에 한정된 개인워크아웃의 참여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달러화 약세와 중동전쟁 가능성 등 국내외의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IT수출과 대중국 수출의 호조, 반도체 가격 및 PC수요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불활실성이 해소돼 완만한 회복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소비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부품소재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수출품목의 다양화,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집권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투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올려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경제관련 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

노 당선자는 "내수 위축, 가계 부실, 부동산 불안에 대해 탄력적인 재정 집행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경제의 기본 방향과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으므로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추세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