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럼] 동북아 R&D허브 구축

김 덕 중 페어차일드반도체 코리아 대표

최근 한국을 동북 아시아의 연구개발(R&D) 허브 국가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이 지구촌 최대의 성장을 예고하는 가운데 그 시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그 배경이다. 향후 국가 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가 첨단 기술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한국은 동북아 R&D 허브를 만족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근접해 있고, 인터넷 보급률 등 정보화 지수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첨단 기술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IT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경제성장률도 세계 평균치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R&D 허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중국과의 힘든 경쟁에서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의 R&D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상당수가 작년 한해에 설립됐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내 우수한 연구 인력들의 저변이 넓기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중국의 대학원 재학생수를 40만명으로 추산할 정도로 고급인력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미국�유럽 등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해외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R&D의 중심은 인력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다수의 우수 인력들은 중국의 큰 강점 중 하나이다.

한국도 전자�반도체�이동통신 등 이른바 IT산업에서 많은 우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인력들에 비해서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인 우위는 장기적인 안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여건 조성이 뒤따라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 대학 신입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심히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IT기술은 70년대 기술중시의 사회 분위기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많은 수의 뛰어난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했으며 그 인력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와 지금의 기술 한국을 만들었다. 미국에서도 80년대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국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직도 기술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국내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첨단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곧 그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려면 우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동북아의 R&D 허브 유력지로 떠오른 데는 정부 주도의 유치 정책 또한 큰 효과를 발휘한 때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보다 손쉽게 국내에 외국자본의 R&D 관련시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행정적인 지원책 외에 현재 산재해 있는 각종 행정규제 등을 먼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총량제' 라든지 `공업배치법' 같은 규제가 신규 투자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대전-충청지역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고 국제적인 연구개발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적 규제 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절차에서 중국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던 터에 정말 잘 된 일이다.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R&D 허브 경쟁에서 영원히 중국을 따라 잡지 못할 지도 모른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