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감독, 금융정책과 분리..독립성 강화해야"

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수행하고 금융감독은 금융정책과 분리시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용역의뢰에 따라 제출한 `위기극복의 성과와 교훈 : 금융ㆍ기업구조개혁 평가` 최종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며 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목표의 명확화, 기능별 감독제도 마련,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향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개별 금융회사 경영진은 외형 확대보다 ROE와 주가에 중점을 둔 가치경영을 추구해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경영진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 경영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은행의 대형화ㆍ겸업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은행의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하고, " 은행은 하드웨어적인 개혁에만 집중할 뿐 소프트웨어적 변화에는 둔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