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청구제 도입

태스크포스팀 만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 계열 금융사의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공정위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공정위가 산업의 금융부문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열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추진키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함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와 함께 이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재벌 계열 금융사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르텔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재경부 산하인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