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KT사장 "유무선 대칭성 규제를"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이 유ㆍ무선 통합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서비스 분야 정책이 지나치게 무선통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ㆍ무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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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유선통신사업자인 KT는 △유선전화요금 인가제 완화 △번들링(결합서비스상품) 허용 △유선망 접속료 인상 등 유선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KT(www.kt.co.kr) 이용경 사장은 4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통신서비스 시장은 무선이 유선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는 유선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유선과 무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통화 트래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대폭 대체되면서 유선부문의 음성시장은 침체되는 반면 무선시장은 99년을 기점으로 유선시장을 추월하고 있어 유무선 대칭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이같은 `규제의 대칭성'이 무선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니라 유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와 통화량의 변화추이를 고려한 유선망 접속료 인상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며 "유무선의 대칭적인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해 유선접속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KT의 현행 가입비형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적용하더라도 그외 상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장은 특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는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시장확대와 사용자 편익증대 차원에서 시내ㆍ시외ㆍ국제 전화를 동일한 유선전화 역무로 간주해 유선역무 내에서의 번들링과 선택요금 상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윤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