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카드사 규제 완화 권고


"계미년에는 재도약한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현금서비스 미사용 한도분에 대한 충당금 의무화 등 각종 규제로 임오년 내내 어려움을 겪던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카드사 규제가 치나치다면서 제동을 걸자 새해 재도약의 꿈에 부풀어 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규제가 풀릴 경우 한해 수백억~1000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책이 변화하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태세다.

규개위는 최근 금감위가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으로 카드사의 연체율, 당기순이익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현금서비스 미사용 한도분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본지 2002년 12월 30일자 2면 보도

2~3개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카드사가 올해 적자결산이 불가피한데다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미사용 한도분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번 규개위의 조치는 각 카드업체들에 `가뭄 속 단비'로 여겨지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은행 내 카드사업부들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대로 지난 1년간 현금서비스를 1회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들의 미사용 한도 75%에 대해 1%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내년엔 어떤 카드사라도 이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카드사들은 미사용액을 줄이기 위해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신용불량자 양산이 예상됐었다.

규개위의 조치에 대해 업계는 전반적으로 반색하지만, 환영의 강도는 회사별로 다르다.

삼성카드, LG카드처럼 충당금을 이미 충분히 쌓은 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 영향은 크지 않지만 `나쁠 건 없다'는 입장이고, 충당금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국민카드, 외환카드 등 메이저 업체와 롯데카드 등 신규 업체는 재무구조 개선의 전기로 여기는 분위기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로 2~3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크게는 1000억원 이상 적자 결산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개위 조치는 내년 카드 업계에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적자결산을 감수하고 내년 재도약에 나선다는 게 카드업계 분위기인데, 규개위 결정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미사용 한도분에 대해 내년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내년 카드사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정책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현금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충담금 적립 규모는 총 7000억원 규모로 LG카드와 삼성카드가 각각 2000억원대, 국민카드ㆍ외환카드ㆍ우리카드ㆍ현대카드ㆍ동양카드는 미사용액 규모에 따라 대략 200억~1500억원의 충당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무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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