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CEO 송년모임`서 쏟아진 정책 건의

"IT분야 중국 견제 나서야 할때"


`IT강국'을 천명하고 IT산업 부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협회ㆍ통신사업자ㆍ제조업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인 송년모임'에서 "IT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통신사업과 IT산업, 국가정보화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 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IT강국을 천명한 중국의 추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만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관련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CEO들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한 정부의 총체적 대비책 마련을 비롯해 △IT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의 지원 △휴대폰 이외 타분야의 수출확대 지원정책 △사업자간 투자조율 위한 협의창구 마련 △무선망 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 △IT분야 포상제도 확대 △IT분야 여성진출 지원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격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텔슨전자 김동연 부회장은 "휴대폰은 1~3년의 생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지원, 기업간 M&A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계기업체 KMW의 김덕용 사장도 "무선통신 중계기의 경우 중국의 현지업체와 경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해 앞서 나가는 것만이 중국업체를 상대로 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광호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보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IT산업의 해외진출시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 정부에서도 IT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LG전자 김종은 사장은 "기술개발에서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도입, 채택해야 한국의 IT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3G서비스에서도 조기에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 장비산업 육성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T 이용경 사장은 "초고속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시설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F 이경준 사장은 "IT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투자가 필요하지만 최근 몇차례의 요금인하로 통신사업자의 투자여력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나친 요금인하 정책은 중장기적 IT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김운섭 전무는 "우리나라의 IT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으나 이를 제조업 수출로 연결시켜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정보기술 김선배 사장은 "SI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덤핑경쟁 참여를 제한하거나 최저가 입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북(對北) IT협력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정부가 조속히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