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 전국민 혜택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강화 차원에서 통신요금 유보 신고제와 가격상한제 등이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통신기본법ㆍ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된 통신관련 규정을 통폐합한 `통신법'(가칭)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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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우면동 KISDI 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통부가 연구원에 공식 의뢰한 것으로 내년중 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염 위원은 이날 "1000만가구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00년대 중반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해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53%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가구수가 2007년 말이면 1420만가구로 가입률 88%를 달성하며 이동전화 가입자도 전 인구의 74%인 3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염 위원은 또 현재 인가제와 신고제로 이원화된 요금규제 제도를 시장경쟁 상황에 맞춰 유보신고제ㆍ가격상한제 등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 문제점이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 유보기간이 지난 후 요금의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며 `가격상한제'는 물가수준과 생산성 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염 위원은 이 두 가지 요금제도 도입시기를 내년중 결정해야 하며 KT 시내전화의 경우 가격상한제를, SK텔레콤 이동전화의 경우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위원은 특히 새로운 통신서비스 등장, 통신이용자 급증, 통신시장 경쟁확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관련 법령 정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통신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동전화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한 뒤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