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망 이용료 부과 `마찰`

인터넷전화 사업자 이중과세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게 `상호접속 및 망이용대가'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13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2002국제VoIP추계워크숍'(International VoIP Workshop Fall 2002) 행사에 참석한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망이용대가 정산원칙'에 대해 가입자들이 이미 IP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인터넷사업자의 가입자망 이용대가는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의 이상무 사무관은 인터넷 전화 정책방향(초안) 발표를 통해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동시발전을 위해 가입자망 및 백본망에 대한 이용대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며 지불방법은 정액제와 종량제 중 사업자자율산정과 원가를 근거로 한 정부 고시방안 중 택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사용자가 망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다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망이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유독 같은 망을 쓰는 음성서비스에 대해서만 과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새롬기술 이준원 연구소장도 굳이 망이용대가를 부과한다면 정액제가 적당하다며 망이용대가에 대한 종량제는 통화트래픽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