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5);정장호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의 틀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내년 2월 공식 출범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많은 희망과 기대가 싹터옴을 느끼게 된다.

세계적으로 정보사회가 급진전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신정부에 바라는 기대와 바람은 매우 각별할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는 커다란 역사적 혁명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정보통신 산업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보통신 산업은 그 자체만으로 거대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문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이 정보통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내 정보통신 산업은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됐으며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통신장비 국산화의 강조로 연구개발이 촉진됐으며 전두환 정부(81~87)에 이르러 디지털 기술의 전전자교환기가 국산화됐다. 노태우 정부(88~92) 들어서는 광장비의 국산화와 이동통신 장비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김영삼 정부(93~97) 때는 무선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IT경제대국의 기치를 내걸었다. 김대중 정부(98~현재)에서는 환란위기 탈출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과 비전으로 사회의 정보화와 지식화를 제시, 이를 토대로 국민 개개인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일상의 실천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앞으로 정보통신 산업과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 `정보윤리'의 생활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사생활 침해와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등의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은 21세기 정보공동체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질적인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이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산업과 사회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정보사회를 선도해나갈 차세대 우수 IT인력의 육성은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신산업 성장의 기반 인력인 IT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을 해소하며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9월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제품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수출 139억8000만 달러 가운데 28.6%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산업 흑자인 10억1000만달러를 웃돌아 다른 부문의 적자를 IT산업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 투자에 나서는 한편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 유인정책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과 행정의 정보화 정책과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전략 등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을 옥석을 가려 육성하고 이들이 다른 산업과 연계돼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을 결실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뚜렷한 IT비전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