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조치땐 대리점.소비자 피해 우려"

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강경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정지조치가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대리점과 제조업체,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통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KTF의 재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KT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통신위는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지급행위를 확인한 상태이며 과징금 규모와 영업정지조치 및 기간 등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 4월 SK텔레콤, KTF 등 이통사업자들에게 2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은 조치라는 점에서 강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도 28일 통신위의 심결에서 영업정지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누굴 위한 영업정지인가=이처럼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경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는 사업자들의 신규가입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익에 큰 변화가 없다. 게다가 모든 사업자에게 신규가입업무를 금지시킴으로써 오히려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효과'까지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신규가입이 중단되면 당장 대리점 유지가 어려워지며 월 평균 50여만명에 이르는 이동전화 신규가입 희망자들은 가입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단말기 제조업체들 역시 재고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영업정지 재제 조치의 효과가 당사자인 사업자가 아닌 대리점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통현장은 벌써부터 가개통 공세=이동전화업계에 대한 영업정지 소문이 확산되면서 벌써부터 일선 대리점에서는 대규모 가개통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가개통은 실제 가입자가 없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빌려 미리 가입해 개통시켜 놓는 것으로 서비스업체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에 대비한 대리점들의 생존전략이다. 대리점들은 당장 사업자들이 신규가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매장운영비를 비롯해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조건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맞추기 위해 한때 신규가입을 중단하면서 SK텔레콤 전속대리점들이 대거 이탈하거나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리점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개통은 대리점 규모에 따라 수백~수천대에 이르는 물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가개통이나 보조금금지를 아무리 지시해도, 대리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돈만 있다면 가개통을 해 놓겠다는 것이 대리점 운영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책=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제는, 이 문제의 발생 당사자인 사업자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효과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대리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의 영업정지조치 등 재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임윤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