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케이블방식 수정 불가피

정통부의 주도하에 오픈케이블 방식의 디지털 전환작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오픈케이블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오픈케이블의 세부규격과 달리 수신자제한시스템(CAS) 내장형 셋톱박스도 허용해주자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은 최근 미국 하원의 에너지상무상임위 소속 의원이 디지털TV의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2007년 이후 아날로그TV 송출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추진 법안에는 CAS를 내장한 셋톱박스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W J 터진 의원과 민주당의 존 딘젤 의원은 최근 디지털TV의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2006년 12월31일까지 아날로그TV 방송중단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포를 막기 위해 2006년 1월1일 이후 미국에서 제조판매되는 TV에 `방송깃발'(broadcast flag) 장착 ▲FCC의 CAS 내장형 셋톱박스 사용금지규정 삭제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법안을 미 하원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미국케이블방송사업자협회(NCTA)는 지난 8월 FCC에 공문을 보내 FCC가 2005년부터 강제 의무화하고 있는 CAS를 내장한 POD(Point Of Deployment)와 셋톱의 분리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추진 법안은 그동안 국내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여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는 CDMA의 예처럼 국내 기업에 의한 오픈케이블 방식의 제품개발 및 상용화로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 미국시장 조기진출 등을 들어 POD 분리 의무화 규정을 강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내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디지털케이블 시장은 정통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오픈케이블의 사생아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셋톱과 POD의 분리의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이와 관련해 25일(현지시간) 공청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