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정책위, 내달 3일 파리서 개최

신산업·신경제 체제의 소비자보호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CCP: Committe on Consumer Policy) 회의가 오는 10월 3,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추계 정례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인 미국과 부의장국인 한국 등 30개국 민·관 참석자들은 최근 빈발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과정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거래에서의 사기 및 기만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춘계회의에서부터 논의돼 온 이 지침은 30개 회원국이 국제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국들은 국제 사기·기만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분쟁 발생시 조사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또 자국내 소비자를 외국 사업자로부터 보호하고, 외국 소비자를 자국 사업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회의는 국제 분쟁시 나라별로 서로 다른 제도·법률 등을 조정하는 ‘국경을 초월한 피해구제처리’(cross―border enforcement)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피해자가 실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 지침이 제정되면 각 가맹국은 OECD 정례회의 때마다 국제 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개정 등 지침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소비자보호원은 모바일커머스 과정의 소비자보호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CCP는 지난 1998년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 또 일부 회원국은 ‘국제전자상거래 감시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고 있다.

<한지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