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과기정위 국감.. 20일간 "CD롬 700MB분량" 대장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6일 정보통신부의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종이 없는 국감’을 실현한다는 과기정위의 방침에 따라 CD롬에 담아 제출한 국감자료는 총 700MB 분량이다. 정통부가 과기정위에 제출한 답변 자료중 관심 사항을 정리한다.

▲통신위 접수 민원중 50%가 이동전화 부문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통신위원회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만560건으로, 이중 사업자별로 분류돼 처리된 건수는 834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이동전화부문 민원은 4267건으로 전체의 50%를 점유함으로써 가장 대중적인 통신수단인 이동전화부문의 민원이 집중됐다.

▲번호이동성 도입에 1조3881억원 비용소요

전화 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해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모두 1조3881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전화에는 1조2058억원, 이동전화에는 1823억원을 통신사업자가 분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내전화의 경우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해 KT가 전체비용의 88.7%인 1조699억원을, 온세통신 306억원, KTF 282억원, SK텔레콤 270억원, 하나로통신 227억원, LG텔레콤 167억원, 데이콤 107억원을 각각 분담해야하고, 이동전화는 번호이동률을 10%로 가정하면 KT가 695억원, KTF(KT아이컴 포함)가 514억원, SK텔레콤(SKIMT 포함)이 323억원, LG텔레콤이 243억원, 하나로통신이 48억원을 각각 분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통신시장 개방 압력고조

지난해 11월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7월말까지 미국 등 11개국이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서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 EC(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대주주 제한 등 규제사항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는 “양허요구서를 제출한 국가들을 상대로 다자 및 양자간 협상을 진행중이며 지난 3월 정통부내에 WTO통신협상팀을 설치,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를 담은 양허요구서에 이어 각국의 자체 시장개방 계획을 담은 양허계획서의 제출시한인 내년 3월부터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 퀄컴에 로열티 4년간 9억3000만 달러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업체들이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 퀄컴에 지급한 기술료(로열티)가 1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98년 이후 4년간 퀄컴사에 총 9억3817만3000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연도별 로열티 지불액을 보면 지난 98년 1억4778만2000달러, 99년 1억8476만9000달러, 2000년에는 2억3741만2000달러로 급증하다 2001년 1억8031억9000달러로 다소 낮아졌다. 국내 업체들은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해 내수용의 경우 5.25%를, 수출용에 대해서는 5.75%의 로열티를 퀄컴사에 지급하고 있다.

▲정보통신 대북투자 100억원 규모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경협 사업은 총 6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남측기업들의 대북투자 규모는 8월말 현재 약 100억원(873만7천달러)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납북경협 사업을 승인받아 대북투자를 진행중인 업체는 삼성전자, KT, 현대시스콤, 하나비즈닷컴, 훈넷 등으로 모두 6건의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중이다. 8월말 현재 남북간 통신회선은 남북대화용 26회선, 항공기 관제용 3회선, 경수로 건설 16회선, 금강산 관광 11회선 등 총 56회선이 운용중이며 지난 97년 7월부터 북한 경수로 부지와 남측간에 중국을 경유한 우편물은 발송 3870통, 도착 4540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