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 조정기능 강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급증하자,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위원 19명을 추가로 위촉키로 하는 등 위원회 기능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전자거래 관련 분쟁은 지난해 총 457건에서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494건을 기록했을 정도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3차 연례회의에서 송상현 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키로 하고,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의 실시간 음성 화상조정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이버조정센터의 실시간 화상조정시스템은 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의 조정, 분쟁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절차에 음성·화상·문자채팅·화이트보드와 같은 기능을 적용해 실시간 회의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에 음성화상조정시스템 도입과 함께 조정위원을 변호사·변리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확충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자거래 분쟁 문의 02-528-5714, 5010

<임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