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온 보조금" 국제 이슈화

산업자원부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반도체민관합동회의’(GAMS)에서 독일 정부가 지난해 인피니온에 반도체 팹(fab) 구축 지원금을 제공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보조금으로 승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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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지난해 자국업체인 인피니온이 드레스덴에 반도체 신규 팹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19%인 2억1900만유로(2억1462만달러)를 지원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지원이 공정경쟁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한 뒤 최근 ‘정당한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공문을 산자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날 열린 반도체 관련 국제회의인 GAMS에서 EU 집행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EU측은 우리 정부의 하이닉스 지원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의 인피니온 지원과 EU의 사후승인이 GAMS 같은 다자간 회의에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EU가 보조금이라고 규정,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산자부는 “이번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WTO회의 등에서도 인피니온 보조금 지원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 GAMS는 작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서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