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스템 "따로 논다"

정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해 보급하고 있는 행정체계표준코드의 적용이 각 기관마다 달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교육행정시스템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 일환으로 구축중인 시스템의 코드가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행정체계 표준코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체계표준코드는 행정자치부가 기관간, 민·관간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해 정부내 47개 부문의 표준코드를 작성·보급하는 것으로 정부내 대부분 시스템이 이 코드에 맞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코드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때마다 코드를 변환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고 앞으로 시스템 연동이나 통계작업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계급이 12(대장), 13(중장), 14(소장) 등으로 표시되지만 다른 행정시스템에는 088(대장), 089(중장) 090(준장) 등으로 등록돼 있다. 또 종교구분과 자격면허, 직렬, 역종, 혈액형, 성별구분 등 코드도 행정체계표준코드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대사회보험시스템도 외국인국적 연금이나 건강보험 처리를 위한 국적이 항목마다 다른 실정이다. 행정체계표준코드의 경우 알바니아가 008로 통일돼 있으나 4대보험시스템은 같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금항목에는 334, 건강보험항목에는 PS로 표시되며 근로복지와 산업분류에는 355와 298 코드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0여개 종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는 각급 학교의 계급을 고등학교 교장(42), 고등학교 교감(43), 고등학교 교사(44), 중학교교장(45), 유치원원장(51) 등으로 세분해 구분하고 가족관계도 시양부(1A), 시양모(1B)에서부터 처외조모(7D)까지 분류해놓고 있으나 행정체계표준코드는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예 없다. 또 직급이나 임용구분도 행정체계 코드에서는 110000(신규채용)으로 표기하는 것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서는 11로 표기하는 등 코드부여체계도 크게 다른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축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근무처 구분과 학력, 표준인사 성별과 호봉, 임용구분 등 코드가 행정체계 표준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전자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코드가 저마다 달라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변환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는 행정체계표준코드 보급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각 부처에서도 행정체계표준코드 적용기준이나 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고속망과 연결돼있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입법기관 등에서는 문서를 통해 코드를 신청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