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SI.SW업계 "페어&오픈 운동"> 추진배경.세부계획

‘페어 & 오픈(Fair & Open) 운동’은 그동안 국내 시스템통합(SI)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각종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입찰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의 칼’을 빼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도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사하고 나서 종전의 선언적 입찰관행 개선노력과는 달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동은 도덕적 재무장을 통해 업계 깊숙히 뿌리박힌 저가 덤핑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두가지 목표로 요약될 수 있다.

▲배경 〓 페어 & 오픈 운동은 공공프로젝트의 저가입찰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보화 부실이 위험수위에 달했고 더이상 방치하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공공 SI프로젝트의 핵심인 SW의 경우 일부 대형업체들의 덤핑으로 기술력을 지닌 전문업체들이 시장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농협의 한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C사는 1차 입찰에서 172억원을 적어 냈으나 최종 입찰에서 69억원대로 가격을 1/3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한 M사는 경쟁사들의 평균 입찰가인 400억원대의 절반을 조금 넘는 250억원에 낙찰되는 등 공공프로젝트 입찰이 품질을 도외시한채 가격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저가입찰은 프로젝트 주계약자인 SI업체의 수익성 하락은 물론 하도급 업체인 솔루션 공급사들 경영난까지 초래하는 연쇄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SI·SW산업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의 저가입찰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고 있어 그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 자정노력 〓 업계는 저가입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발을 스스로 자정노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저가입찰 추방과 기술력에 의한 공정경쟁을 모토로 페어 & 오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전체 SI·SW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이달중 추진키로 했다.

또 20개 협회 회장단사를 중심으로 SI사업 덤핑수주를 억제하는 민간자율조정기구인 ‘SW공정경쟁집행위원회’를 이달중 발족하고 SW시장 질서문란과 이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업계 의지를 담은 ‘SW기업 윤리헌장’도 제정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문란의 원인인 저가입찰 기준 등을 포함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된다. 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덕적 규범의 성격이 강하지만 업계 스스로 지켜여할 일종의 상도의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어 시장에서 소외시키겠다는 업계 공동의지도 반영하고 있다.

또 20개 협회 회장단사와 80여개 SI기업이 참여하는 ‘자정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도 정비 〓 자정노력과 함께 대형 공공프로젝트 입찰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국가정보화 사업의 예산배정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업계와 정부의 공동논의로 추진된다. 이는 단시간내에 현실화하기 어렵지만 저가입찰 원인중 하나가 실제 프로젝트 구축비보다 낮게 책정된 정부예산이란 점을 관계당국이 인지하도록 한다는데 나름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정보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고 가격평가보다 기술평가에 비중을 두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SW산업에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최저낙찰제를 고수하는 ‘조달청 훈령’과 기술평가에 비중을 두는 ‘정보통신부 고시’로 이원화돼 있으며 이번 기회에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 SI사업 입찰기회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명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입찰제안시 예상비용 이하로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가격 하한선 제도’ 등을 진흥법에 추가로 명시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제도 개선은 국가계약 당사자인 재정경제부가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SI산업발전협의회 채효근 위원장은 “업계의 이번 노력은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업계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여 이번 기회에 국내 SI·SW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데 있다”며 “현재 협의회가 내놓은 모든 안들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무국으로 이전돼 이달부터 세부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