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컴퓨터 수출제한 조치" 완화.. 미 의회 "안보 위태" 비판제기

미 의회가 행정부의 ’고성능 컴퓨터 수출제한 조치’ 완화에 대해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미 의회는 5일 “부시 행정부가 지난 1월 러시아와 중국, 중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성능컴퓨터 제한조치를 완화했을 때, 일방적으로 컴퓨터업체의 의견만 참고하고 국가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적성국들이 더욱 쉽게 핵무기나 전투기 등의 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79년 이래 핵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동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슈퍼컴퓨터의 수출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일부국가에 고성능컴퓨터를 팔고자 하는 기업들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라크 시리아 등 적성국에는 아예 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부시 정부는 지난해부터 컴퓨터업체들이 이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자 8만 5000MTOPS급(초당 100만회 연산능력)이었던 수출제한 기준을 19만MTOPS급으로 상황조정하는 양보를 했다.

한편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1월의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국방성은 이 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행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