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 효과와 쟁점

오는 22일 정보통신부가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조항을 신설키로 함에 따라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 무선인터넷 콘텐츠 및 솔루션 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자사에 미칠 영향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이를 공식 고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게이트웨이(Gateway) 서비스를 여타 포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제정을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는 등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달중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될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의 특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망 연동장치’(IWF)를 비롯해 동기식 3G 망에서 IWF 역할을 하는 ’패킷 데이터 스위칭 노드’(PDSN), 비동기 3G망에서의 IWF인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GSN)를 타 유선통신사업자에게 개방토록 별도조항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부속조치로 유선통신사업자가 접속 3개월 전에 예상 통신량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접속에 따른 장비사용 및 시스템 변경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유선통신사업자가 직접 과금하고, 징수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으며, 이동통신사업자가 IWF 등의 접속규격과 이용자 단말기의 규격정보를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망 개방 후속대책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정통부가 확인하고, 포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이동통신사업자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오는 10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무선인터넷망을 시범 측정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망 품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망 개방에 따른 효과 = 유선통신사업자와 포털 업체들의 신규 참여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서비스의 종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히 게임, 여성 등 장르별로 특화된 포털 서비스의 출현과 유무선 연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또 수준 높은 신규 서비스의 개발도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포털의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가로막고 이를 자체개발해 직접 서비스 하는 등 포털의 신규 서비스 개발의지를 약화시켰다”며 “무선인터넷망 개방으로 이같은 문제가 없어져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요금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담합 형태로 콘텐츠 서비스 가격을 유지해왔으나 사업자 증가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독점적 콘텐츠 외의 서비스 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남은 쟁점 = 정통부는 이번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추가적인 무선인터넷망 설비 구축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초기에는 접속통신료를 상호정산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포털 업체 등은 신규 서비스로 통신료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접속통신료를 상호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접속통신료 상호정산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좋지만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이동통신 설비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늦추는 것이 좋다”며 “결국 이는 통신정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20일 쯤 완료할 이동통신사업자의 게이트웨이 이용약관도 첨예한 문제로 남아있어 최종 약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협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은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간에 맺었던 종속적인 서비스 계약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약관조항을 조정하고 있고, 특히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완을 지시했다”며 “SK텔레콤이 약관을 제출하는대로 무선인터넷 제도개선 전담반의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