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PC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대해 국내 휴대폰·PC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제조업체에 대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부여한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활용 비용의 130%(30%는 가산금)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 TV·냉장고 등 일반 가전제품 외에 새로 휴대폰· PC· 오디오 등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할당된 재활용 의무량(내수기준)을 이행치 못한 물량에 대해 1㎏(단말기·배터리·충전기 합계)당 1만9877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업체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EPR가 대상으로 했던 전자제품들과 단말기는 성격이나 재활용의 내용상 차이가 난다”며 “게다가 부담금 규모 역시 업계에 큰 타격을 줄 만큼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동전화 단말기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크기가 작아 수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 해에 내수시장에서 1200만~1400만대 가량이나 팔리는데 수천억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8월1일부터 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본체와 충전기를 분리 판매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안은 본체와 배터리 충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C업체들도 매출 대비 순이익율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은 1~2% 정도인데 EPR까지 적용할 경우, 제조원가 상승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를 준수할 경우 업체별로 수백억~수십억원의 예치금을 내야하는 데, 보상판매프로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PC를 적극 회수해도 이 예치금의 절반 조차 회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제조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국내 PC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삼보컴퓨터·LG전자·현주컴퓨터 등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서기.문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