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오픈소스에 대한 정부대응

알버트니콜라스 미국국립경제연 박사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공유해야 한다는 오픈소스 진영의 주장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오픈소스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 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일종의 프로그래밍 ‘설계지도’를 무료 공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초 일본을 비롯해 많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풍미했듯 오픈소스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덴마크·핀란드는 의회차원에서 오픈소스를 지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150개의 리눅스서버를 중심으로 오픈소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비용절감, 독점기업 견제, 경쟁 유발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오픈소스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10대 상용SW개발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7개 업체가 미국 기업이고 5위안에 든 업체는 독일 SAP가 유일했다. 상위 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MS 11.2%, IBM 7.8%, 오라클 4.7%, 컴퓨터어소시에이츠 3%, SAP 2.3% 순이다.

이중 MS는 공개SW를 포함한 전체 SW시장에서 겨우 3% 밖에 안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때문에 오픈소스 진영의 공적이 되고 있다. 물론 빌게이츠, 스티브발머 등 MS의 경영진이 오픈소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MS를 상용SW의 전도사처럼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용SW 개발업체들은 과연 돈을 받고 SW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들어야 하고, 오픈소스는 끊임없는 칭송을 받을만 한 것인가. 비용절감효과에서는 상용SW는 오픈소스의 경쟁상대가 안된다. 그러나 보안, 아이디어의 참신성 부분에서 오픈소스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있다.

정부가 오픈소스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면 성능·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해외 정부들의오픈소스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