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컴퓨터프로그램 보호> 국내 오픈소스 논의동향

김문환 국민대 법대 교수

리눅스의 등장으로 공개소스 소프트웨어(OS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아직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OSS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제품의 결함을 고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재 풀을 쉽게 형성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OSS는 제품의 개발자에 따라 달리 개발되기 때문에 통제와 책임의 소재가불분명하고, 라이선스 등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OSS의 라이선스 종류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소스코드의 이용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BSD’를 비롯해 사용가능한 모든 이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작성된 ‘GPL’, GPL의 변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이를 채택해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기능을 변경할 경우 GPL에 따라 공개할 의무를 지는 ‘LGPL’ 등이다. 또 ‘모질라’는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거나 수정하려면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으며 ‘SSL’은 지적재산권을 유지하면서도 소스코드를 고객이나 협력사와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SCSL’은 선마이크로시스템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본을 배포하기 전에 허락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OSS와 상용 소프트웨어측의 논쟁은 대개 5가지 주제로 압축되고 있다. 총소유비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 지와 OSS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없다,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의 몰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 보안의 문제, 표준과 호환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내의 OSS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와 GNU코리아, 한국리눅스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레프트 등 여러 OSS 단체들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SS와 상용 소프트웨어산업계의 갈등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논쟁을 유도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쟁이 자칫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논쟁처럼 비쳐지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 승리하는 지 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