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파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의 휴대폰 전자파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업계에 비상 걸렸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휴대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파 규제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보여 중국 휴대폰 업체는 물론 현지에 진출한 해외 업체들까지 크게 긴장하고 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휴대폰 전자파 허용량을 현행 국제 기준(2W/kg)의 절반 수준인 1W/kg으로 크게 낮춘 새로운 ’휴대폰 전자파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익명의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정부내 정보통신ㆍ환경ㆍ보건 관련 6개 부처로 이뤄진 위원회(명칭:차이나 EME 스탠더드 위킹 그룹)를 가동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쯤 이같은 강화된 기준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통업체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해야하며 ▲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제품 설계와 디자인을 변경하고 ▲ 기존에 중국에 출시한 휴대폰 모델을 단종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차이나 모바일ㆍ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이통업체는 물론 최근 중국 시장 진출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노키아ㆍ모토롤라ㆍ에릭슨ㆍ 삼성전자ㆍ지멘스AG 등 해외 휴대폰 업체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협회의 첸 유지앤 이사는 이와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켜려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R&D)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업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업체들은 수억 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산업 전체로는 수 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노키아의 중국 사업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키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라면서 “회사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휴대폰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내 휴대폰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모토롤라도 “중국 정부가 왜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소비자에게도 별로 이익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내 휴대폰 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첸 유지안 이사는 “중국내 다른 기준들은 국제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데 왜 이같이 강화된 전자파 기준을 휴대폰에 적용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이통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도 24억달러가 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