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시장 "대혼란"

별정통신시장이 과열경쟁과 자격미달업체 난립으로 심각한 내홍에 빠져 있다.

별정1호 사업자의 경우 교환설비를 자체보유하고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별정 2호 사업자는 가입자 대리유치나 재과금 서비스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교환설비가 없이도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별정 2호 사업자의 수는 전체 별정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할 만큼 덩치가 불어났고, 지금도 매달 신규등록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자격미달 업체가 사업만 벌여놓은 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기존 사업자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별정2호 사업자인 텔레엔테크가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대량 유통 시켜놓읕 뒤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새로운 통신수단인 인터넷폰의 등장으로 기존 역무구분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도 별정시장의 혼선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인터넷폰은 기존 유선망이 아닌 IP망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 시내·외, 국제전화를 통틀어 기존전화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별정사업이 아닌 기간망 사업자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별정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인터넷폰 단말기 보급률이 아직 미미해 발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 인터넷폰 업체들이 단말기 보급에 까지 나서는 것도 별정시장의 물을 흐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IP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말기만 보급되면 굳이 기간망 접속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인터넷폰 착신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정부가 인터넷폰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터넷폰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전화는 인터넷폰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KT 등 기간망 보유업자들의 유선전화 사업과 자체 별정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폰 주력회사인 새롬기술의 박준호 과장은 “대기업 산하의 별정업체들은 자사 통신망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독립 별정사업체는 인터넷폰 등 다양한 활로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며 “인터넷폰 사업자의 지위와 역무구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있지만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 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별정통신사업은 지난 98년 시작된 서비스로, 기존의 유선망을 기간망 사업자로부터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망 이용을 극대화하고 통신비를 절감해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별정통신사업이 시작된 후 해마다 100여개씩 업체가 증가해 현재 별정 1,2,3호를 합쳐 서울체신청에만 360여개의 업체가 등록,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시장 규모도 지난 1999년 총매출액 1700억원에서 올해 1조 255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은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 인하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유도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정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