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충돌은 전쟁으로 비교될 만큼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MS사가 작은 벤처기업 STAC사로부터 1억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도 하고, HP사가 BM특허를 다수 가지고 있는 피트니바우스사로부터 4억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도 하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3월 20일 수상 관저 대식당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을 발표했는데 각 기관에 요청되는 바와 세부 전략을 보면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바가 많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에 대해 일본내 대학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적재산 창출 및 축적이 고도화되도록 요청됐으며 특허청과 법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기업의 전략 전개 기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주다.기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 중시풍토가 요청됐으며 기업 지적재산전략 촉진·영업비밀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우리도 글로벌 기업으로 돌입하기 위해 상기사항을 국가적으로 신중하고 빠르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브랜드·특허 등 무형자산의 소중한 것은 알면서 아직도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당수 기업에 특허전담부서나 전담요원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총체적이며 전략적인 종횡 접근과 대안 등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정연용 7b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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