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기정보화 영역다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 정보화’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가 정통부에서 지원받기로 한 정보화촉진기금 430억원을 비롯한 사업예산이 머지않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오는 8월쯤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통부는 지난 21일 자체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기업정보화수준 평가사업을 확대, 중소기업의 업종별 정보화전략계획 모델(ISP템플릿)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 정통부 유관기관인 한국전산원과 기업정보화지원센터가 실무를 맡았다.

이에 산자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은 오는 2005년까지 약 1000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CIM(컴퓨터통합생산)·MES(통합생산관리)·POP(생산시점관리)을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계획을 23일 발표했다. 3만개 지원사업의 경영정보화 단계를 지나 앞으로는 ‘실행(생산정보화 등)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중소기업 업종별로 특화된 ERP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ERP 템플릿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중기 정보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는 이 사업들은 수혜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기회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나쁠 게 없다. 제조분야 중소기업은 정통부의 도움을 받아 ISP를 수립한 뒤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ERP와 MES를 구축하면 된다.

그렇지만 단일 과제를 놓고 벌어지는 부처간 영역 다툼은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기 정보화 지원사업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 없이 제각각 진행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와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는 IT 업체들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보다 손쉽게 정부지원금을 타낼 요량으로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거나 자신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눈치보기와 로비경쟁에 몰입해 있다는 지적이 높다.

<박창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