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보편적서비스 최저입찰방식사업자 선정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해 전국민에게 최소 2Mbps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최저가 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인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하는 것은 세계사에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기금 외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과거에는 KT가 전화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KT에 보편적 서비스사업 의무를 지웠으나 경쟁상태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초고속 인터넷은 사업자가 설치할 때는 부담이 되지만 일단 설치한 이후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어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양장관은 이동전화시장에 대해 “접속료 문제는 개별 원가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간에도 원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정책을 펼 것”이라고 언급, 그동안 셀룰러와 PCS간에만 가격을 차등화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원.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