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산업자원부는 6일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투자회복을 통한 경기 상승과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의 경제부국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경제단체와 협력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다시 뛰는 분위기를 확산해 기필코 수출과 투자를 회복할 것이며, 올해 중에 반드시 1개 발전회사의 해외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산자부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

◈수출 및 투자 목표 달성=상품별·기업별·시장별 수출 여건을 조성해 수출을 10% 이상 늘리고 70∼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주력품목의 품목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값 받는 수출에 노력하고 산자부에 ‘중소기업 수출업체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을 가동키로 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인력 4000여명을 수출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월드컵기간 중 일류상품 전시회, 전자로봇축구대회, 공동패션쇼, 국제생활용품박람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투자유치 15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월드컵 기간에 세계 일류기업 최고경영자 50여명을 초청해 투자포럼을 개최하고, 100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가공단 투자유치 종합대책 추진= 대불·군장 등 유휴 국가공단에 대한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미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기반자금,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2·4분기에 규제 및 준조세 등에 관한 기업규제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기술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2010년 10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4월중 수립하고 신기술과 전통산업과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3만개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사업을 올해안에 조기 완료하는 한편 3년 안에 500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 수출상품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는 일등기술 개발에 1조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기술로드맵의 작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형 품질경영혁신모델을 개발·보급해 품질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부품·소재 개발과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나서기로 했다.

◈신아시아 경제 주도=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신아시아 경제연맹’ 설립을 추진하고 한.중.일 인정업무 양해각서를4월 체결키로 했다. 또 실질적인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해 남북 경협 4대합의서 발효를 위한 후속조치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표준협력, 경수로사업 등 부문별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북 산업구조조정 및 재배치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우선 남북한 국책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한 뒤 남북한 당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