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성DAB 실험국운용 "논란"

SK텔레콤이 위성 DAB(디지털오디오방송)사업을 위해 정통부의 허가아래 실험국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무선 CA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멀티넷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멀티넷(사장 정연태)은 SK텔레콤의 위성DAB실험국 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SK텔레콤의 위성 DAB 실험국 허가 여부 확인 요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멀티넷은 요청서를 통해 “지난 98년부터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아 MMDS(CATV무선분배망) 주파수 대역으로 2.535~2.655㎓의 120㎒를 이용해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멀티넷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가운데 30㎒의 대역 폭에 대해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위성DAB 장비 제조용으로 분당에 실험국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멀티넷은 “상용서비스를 제공중인 주파수 대역을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실험국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SK텔레콤이 실험국 허가를 받은 지역은 현재 멀티넷 상용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멀티넷은 “MMDA용으로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사용자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특정기업에 허가한 것은 현행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정통부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당지역에 실험국을 허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MMDS 주파수대역은 한국멀티넷에 할당해 재산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부 소유의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실험국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의 실험국 허가 조건으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해 기존 사업자가 분당지역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혼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실험국이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와 중복돼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실험국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다른 관계자는 “장비제조업체가 아닌 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실험국 설치를 요청한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