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눈길끄는 IT 대목"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IT 업계가 부시의 국정 연설로 한층 고무됐다.

지난 3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자신의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부시는 세 대목에 걸쳐 IT산업을 언급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업계로서는 그의 연설에서 나타난 정부의 IT산업 부양 의지에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첫째, 그는 국내안보 강화를 주장하면서 테러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국경출입을 검색하고 테러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첨단 보안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지난해 IT관련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30억달러를 지출했던 연방정부가 올해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임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전자정보기술협회(GEIT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IT산업에 대한 지출은 올해 15% 이상 증가한 490억달러, 향후 5년 이내에 6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상당액이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의 공공정책 부회장인 로버트 크레산티는 “연방정부는 전세계를 통틀어 우리 산업의 최대고객”이라며 “부시의 연설대로 연방정부가 더 많이 지출한다면 보안관련 산업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그 동안 정부를 상대로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납품해온 워싱턴 일대의 IT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부시는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정책 패키지’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 상원은 부시의 국정연설 전날인 29일 IT 업체들이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입 등 신규투자를 할 경우 향후 2년간 투자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부시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보기술산업회의(ITIC) 선임 부사장인 랠프 헬맨은 “이 법안은 미국 하이테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단번에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명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부시는 의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행정부가 외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속협상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산업이 수입의 50% 이상을 해외무역에서 얻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역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와 의무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대한 허가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협정 내용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일부 IT 전문가들은 부시의 이번 연설에 대해 IT업계가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IT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광대역 인터넷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김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