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대책회의.. 종합상사 출자총액 확대검토

정부는 수출의 조기회복을 위해 현행 30%로 제한된 종합상사에 대한 출자총액제도 확대방안과 중소기업 수출대행분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수출보험 자동인수한도제를 운영,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무역클럽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7대 종합상사와 8개 업종단체 대표, 수출보험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의 조기회복과 무역흑자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올해에도 대외수출여건이 엔화 약세와 통상 마찰 등으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며 “수출 162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70∼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종합상사 활성화가 시급하며 현재 30%로 제한된 종합상사에 대한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인정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수출대행분에 대한 무역금융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수입허용 등을 검토해 종합상사의 수입기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종합상사 지정제도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야 하는 현행 기준에서 심사·등록제나 비중 1% 이상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액된 41조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산업설비 수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수출보험의 부보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일정조건 이상의 수출거래에 대해 별도의 인수한도 산정절차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인수한도를 책정하는 수출보험 자동인수한도제를 운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대외거래 금융지원을 25% 늘어난 14조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과 전대차관 대상지역과 은행을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TRA는 해외전시회와 수출구매상담회, 시장개척단, 지사화 사업 내실화 등의 활동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