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A, 국제전화카드 심의기관 설치

국제전화 선불카드 발행에 대한 심의기관이 설치되고 카드 발행조건이 강화된다.

별정통신 1호 15개 사업자로 구성된 KPCA(선불카드협의회)는 최근 ‘시장확대 및 자정노력 방안’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국내 선불카드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별정통신협의회(KTRA)내에 선불카드 심의기관을 설치하고 카드 발행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KPCA는 정보통신부와 협의, 별정통신 1호 사업자 및 교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선불카드 발행과 그에 따른 법제화를 추진, 카드 실명제를 유도하고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동서남아시아, 필리핀 등 특화시장 카드와 관련, 선불카드 발행시 유료접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무료접속번호의 불완료호 요금을 줄여 고객에게 이익을 둘려주고 무료접속번호를 이용한 도용 등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KPCA는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고 품질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1차 유통망(대리점)에 대한 마진율을 축소하기로 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KPCA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무분별한 별정통신2호 사업자들의 카드 출시를 제지하는 한편 히든차지(Hidden Charge) 등 이상과금 추방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