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패스21 게이트’ 등으로 IT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 벤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벤처캐피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육성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21일 올해 정통부의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벤처정책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투자자와 창업자간 신뢰할 수 있는 표준계약체계를 마련하거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해 부조리나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방안 등 벤처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올해를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IT발전 전력과 비전을 담은‘글로벌 IT코리아 2006’계획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해외 IT수출을 적극 지원해 올해 IT수출 510억달러, 흑자 150억달러를 반드시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IT분야의 투자를 최대한 확대, 경기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모두 12조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올해 투자 예상액인 8조6000억원〈도표〉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토록 적극 유도하고, 올해 공공분야의 정보화및 R&D투자액을 지난해 1조5029억원에서 1조6114억으로 늘려 상반기중 62.4%인 7115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분야 정보화 투자와 관련, 정통부는 ATM 교환기 102대, 광전송장비 등 65대 추가 설치하고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완료해 ‘안방 민원서비스 시대’를 열 계획이다.

양장관은 4세대 이동통신·광 인터넷·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차세대 인터넷 서버기술·차세대 능동형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등을 ‘5대 핵심 IT선도사업’으로 선정, 올해 501억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5년간 6121억원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 이동통신, SI(시스템통합), 초고속인터넷, 온라인게임,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 ‘수출 10대 전략품목’을 선정, 대표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한·중 IT산업협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금년중 대중국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양장관은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월드컵을 디지털 TV로’라는 슬로건아래 100만~200만원대의 염가형 디지털TV제품(29인치 이상)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금년중 디지털TV 100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가전업체·방송사 등으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 HDTV를 통해 월드컵 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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