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안팎 도전에 "흔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안으로는 사무총장이 분위기 쇄신을 들어 사표를 제출하는가 하면, 외부로부터는 채널정책에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는 방송위 정책에 정반대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팎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방송위 나형수사무총장은 지난 14일 땅에 떨어진 방송위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며 전격사퇴서를 제출했다. 실·국장들도 사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과 실·국장들의 사표제출은 직접적으로 방송위 지도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지만 제도적으로 방송위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방송위 한 국장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상파재송신 정책에 대해 지역방송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에도 방송위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관철하려고 하지 못했다”며 “이는 방송위 지도부의 역할수행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노동조합(위원장 강도성)도 15일 총회를 열고 최근의 사태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방송위 노조 관계자는 “김정기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정책혼선과 방송위 위상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 한 차장급 인사는 “방송위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방송위의 방송계 장악력이 절실한데도 방송위 지도부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방송위가 법안제출권도 없고 방송영상정책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합의해야 하는등 법적으로 불안전한 조직이라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위의 내홍은 국회 방송법개정안 소위가 열리는 16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관광광위는 현재 KBS2TV를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역내 지상파의 동시재송신에 대해서는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방송위가 지난해 11월 19일 채널정책에서 밝힌 위성방송의 역내 재송신 즉각 허용과 2년 후 전면허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방송위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흔들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또한 15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16일 오후 국회앞 시위를 계획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위성방송, 지역방송사들의 틈바구니에서 정작 방송정책 당국인 방송위는 소외돼 있는 형국이고 방송위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김정기 위원장이 16일 있을 국회 법안검토소위 이후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법안검토위에서 방송위 정책을 뒤엎는 결정이 나올 경우 김위원장이 물러날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위원장은 아직까지 최근 사태에 대해 일체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김위원장은 외풍 방어와 방송사업자간 갈등 조정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과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위원장은 사무총장의사표해프닝 등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온통 자신에게 쏠리는 데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1년 2개월정도 더 남았다.

<이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