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해 전자투표기 도입계획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범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가 기대했던 ‘교육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적극 활용되는 데 따른 특수’는 일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올해 예정된 교육감, 재·보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거나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며 “이는 전자투표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언제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는 데다, 관련 예산과 관리인력 충원문제도 올해안에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기 개발 업체들은 불발로 그친 ‘특수’를 아쉬워하는 한편, 오는 2004년도에 예정된 총선 때나 돼야 대형시장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말 5대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도입, 기술검증을 통해 실제 투표현장에서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왔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전자투표기를 실제 도입하려면 ‘공직자선거법’에 따른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도입은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올해 이를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첨단선거시스템 연구개발의 일환”이라며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도입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전자투표기가 올해 지자체 선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전국 232개 시·군·구선관위와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돼야 하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투표소마다 1∼2명은 배치돼야 한다”며 “기존 투표방식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적 안정성과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를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응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