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월드컵 대비 이동전화 국제로밍 활성화 나서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 이동통신 국제로밍 활성화를 위해 국제로밍계약 승인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국제로밍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제로밍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국제로밍계약 승인 기준을 오는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아이컴 등 이동전화사업자와 지난해 11월부터 실무작업을 거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국제로밍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정책건의안을 검토중이다.

사업자들은 정책건의안에서 국제로밍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인 것을 감안,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정산료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일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또 국제 로밍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국가간 논의를 활발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국제로밍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의 사업자와 국제로밍 계약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르면 1·4분기부터 항공사와 제휴를 체결, 국제 로밍의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국제로밍 계약에 대한 정통부장관 승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하기보다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대신 정산요율에 대한 기준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국가간 역무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어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산기준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달중 국제로밍계약 승인제도 개선안 초안을 마련한뒤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쯤 국제로밍계약 승인제도 개선안 및 승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올해 국제로밍시장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용대기자>